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

변호사 소개

강두원 대표 변호사(Doowon Kang)

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 강두원 대표 변호사는 국내 대표 방산업체인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내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의 국방공공조달팀 변호사로 재직하였었고, 현재는 여러 공공기관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두원 대표 변호사는 위와 같은 경험,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 전문지식(박사 졸업) 등을 토대로 국가계약 및 방위산업, 항공우주산업, 국제법 등과 관련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 국가계약 및 방위산업(Government Contracts and Defense Industry)
◾️ 항공우주산업(Aerospace Industry)
◾️ 국제법 및 국제거래(Public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Contracts)
◾️ 교회법 문제(Legal issues for churchs)
‌◾️ 상가ㆍ주택 법률 문제
변호사 자격

‌◾️ 2012 제1회 한국 변호사시험 합격‌
◾️ 2017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프로필 →
경력

◾️ 2007-2009 전북지방경찰청 익산경찰서
◾️ 2012-2016 삼성테크윈 법무팀 변호사
    (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2017-2021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 2019-2022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 2021-현  재 법률사무소 K-SPACE 대표변호사
◾️ 2021-현  재 방위사업청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 2022-현  재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 2023-현  재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2023-현  재 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위원
◾️ 2023-현  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23-현  재 서울시설공단 법률고문
◾️ 2023-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단원
◾️ 2023-현  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2023-현  재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심의회 위원
◾️ 2023-현  재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 자문위원
◾️ 2024-현  재 기상청 고문변호사
◾️ 2024-현  재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학력

◾️ 2002 성남 풍생고교 졸업
◾️ 2007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 2011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립대 로스쿨 교환학생
◾️ 201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6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로스쿨 교환학생
◾️ 2023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법 박사 졸업
주요 업무 사례

◾️ 국가계약(Government Contracts)
- K-9 자주포 등의 납품 지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지체상금 부과 사건 담당
- 해양경찰청의 150톤급 방제정 제조와 관련된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수행
- 해양경찰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수행
- 방위사업청의 지체상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행
- 국가계약법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에 대한 다수의 자문 수행
- 국가계약법 및 공공기관운영법과 관련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다수의 자문 수행
- OO사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자문
- 주요 수출대상국 대응구매 전략 연구용역 자문
- OO공공기관 OOO선박 계약기간 연장 관련 자문
- OO공공기관 OOO선박 제조시 불가항력 관련 자문
- OO공공기관 OOO선박 제조시 지체상금 관련 자문
- OO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의 협회장 선출 관련 자문
- A업체와 OO공공기관간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관련 자문
- OO공공기관의 공무 수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등 관련 자문
- OO공공기관이 발주한 OO선박의 장비 성능 불충족에 따른 후속절차 자문
- 미국 업체와 한국 공공기관간 국가계약 협상 자문
- OO공공기관의 국제 용역계약 체결 관련 자문
- OO공공기관과 해외 기관의 연구협력 MOU 관련 자문
- OO공공기관의 국가계약에서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자문
- OO공공기관의 과태료 소멸시효 관련 자문

◾️ 항공우주산업(Aerospace Industry)
- S사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한국형헬기 개발사업(KHP 사업) 추가 개발비 청구소송 담당
- 한국형헬기 개발사업(KHP 사업)의 엔진제어장치 개발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대응
-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불시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대응
-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X 사업) 관련 계약체결 자문
- 한국형소형헬기 개발사업(LAH·LCH 사업) 관련 계약체결 자문
-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방위사업청의 해외업체에 대한 위약벌 청구소송 수행
- 한국형헬기 개발사업(KHP 사업)에 대한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환수와 관련된 소송 수행
- U사 헬리콥터의 부품 손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U사의 헬리콥터 정비공장 운영과 관련한 지자체의 개선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 OO사의 헬리콥터 운항관리 사업권 양수도계약 자문
- OO사의 K-UAM 그랜드 챌린지 관련 자문
- OO사의 항공기 사용사업등록 양수도계약 자문


◾️ 국제법(Public International Law)
- A 공공기관의 수출용 제품 판매시 수출국을 제한하는 것이 최혜국대우 원칙, 수량제한 금지원칙, 무차별대우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 수행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최소시장접근물량과 관련된 자문 수행
- 주요 수출대상국 대응구매 전략 연구 자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제정 관련 연구용역
- A업체와 국내 수출업체 간 중개수수료 합의서 자문
- 미국 내 합작법인(JV) 설립계약서 관련 자문
- 국제기구에 대한 국유 또는 공유재산 임대 관련 자문

◾️ 교회법 문제(Legal issues for churchs)
- OO교회의 내부 분쟁 관련 사건 수행
- OO 종교단체의 증여세 추징 관련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문제에 대해 자문
- OO교회의 교회 건물 신축공사 관련 소송 수행
- OO교회에 대한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처분 관련 소송 수행 

◾️ 상가ㆍ주택 법률 문제
‌- 경기 용인시 OO상가의 약국 업종제한약정 관련 가처분 사건, 본안소송(1심, 2심, 3심) 수행
- 충남 천안시 OO상가의 약국 업종제한약정 관련 가처분 사건 수행
- 서울 노원구 OO상가의 약국 업종제한약정 관련 가처분, 소송(1심, 2심, 3심) 수행
- 전북 전주시 OO상가의 약국 업종제한약정 관련 본안사건(1심) 수행
- 경기 용인시 OO상가의 약국 업종제한약정 관련 가처분 사건 수행
- 경기 수원시 OO상가의 약국 업종제한약정 관련 본안소송(1심, 2심) 수행
- 서울 노원구 OO상가의 치과의원 업종제한약정 관련 가처분 수행
- 경기 안양시 OO상가의 약국 업종제한약정 관련 가처분 사건 수행
- 경기 고양시 OO상가의 약국 업종제한약정 관련 가처분 사건 수행
- OOO사의 영업 관련 임대차계약서, 위탁계약서 등 다수 검토

논문 및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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