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

주요 업무

국가계약 및 방위산업
(Government Contracts and Defense Industry)

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는 국가계약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 사례]
- 해양경찰청의 150톤급 방제정 제조와 관련된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수행
- 해양경찰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수행
- 해양경찰청의 구내식당 채권과 관련된 양수금 소송 수행
- 국가계약법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에 대한 다수의 자문 수행
- 국제계약·협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문 수행
- OO사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자문
- 주요 수출대상국 대응구매 전략 연구 자문
- OO공공기관 OOO선박 계약기간 연장 관련 자문
- OO공공기관 OOO선박 제조시 불가항력 관련 자문
- OO공공기관 OOO선박 제조시 지체상금 관련 자문
- OO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의 협회장 선출 관련 자문
- A업체와 OO공공기관간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관련 자문
- OO공공기관의 공무 수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등 관련 자문
- OO공공기관이 발주한 OO선박의 장비 성능 불충족에 따른 후속절차 자문
- 미국 업체와 한국 공공기관간 국가계약 협상 자문
- OO공공기관의 국제 용역계약 체결 관련 자문
- OO공공기관과 해외 기관의 연구협력 MOU 관련 자문
- OO공공기관의 국가계약에서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자문
- OO공공기관의 과태료 소멸시효 관련 자문




공공조달

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의 공공조달 자문 기관입니다.

(현) 농림축산식품부
(현) 방위사업청
(전) 해양경찰청 (2019~2022)